[뉴스포커스] 윤대통령, 1박2일 방일…오늘 기시다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오늘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이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거라 밝혔는데요.
북한은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해 오늘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4년 만에 방문이지만, 한일 간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찾은 건 12년 만입니다. 이번 윤대통령의 방일, 그리고 한일정상회담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현재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건데요. 북한이 오늘 아침에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한발 또 발사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EZZ 밖에 낙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이 한일 모두를 겨냥한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윤대통령은 오늘 동포 오찬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1박2일 동안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관심을 모았던 '공동성명'은 하지 않고 한일 정상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각자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동선언 발표하려면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향후 공동선언문을 내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한일미래준비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일미래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을 준비하게 되는 건가요?
어제 윤대통령이 방일을 하루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엄중해지는 것을 고려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 발표에 미국이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요. 현재 국제 정세 속에 한미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건가요?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확정한 것을 두고도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며 이해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일본이 말하는 '반격능력'이라는 것이 만일 북한이 일본 해역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위협이라 생각한다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한반도가 더 위기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대통령은 한국 내 상황 변화로 강제징용 문제가 재점화할 수 있다는 일본 측 우려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요미우리 신문 측은 위안부 합의 때도 불가역적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뀐 뒤 뒤집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이 구상권 청구 불가 방침에 있어 뭔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을까요?
윤대통령이 방일 하루 전날인 어제 한일관계 원료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회 원로들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동의가 100%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것이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은 한일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이번 한일정상회담 테이블에서 강제징용 해법 다음으로 심도깊게 다뤄질 의제가 지소미아 정상화와 수출규제 해제인데요. 먼저 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 지소미아는 한일 간 군사협정이지만 사실상 미국과의 3각 협력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할 텐데, 앞으로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어제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가 WTO에 일본을 제소한 상황으로 일본 측에서는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하면 수출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진전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결단으로 양국 간 해빙무드가 조성되긴 했으나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 문제에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최대한의 '성의'를 표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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